그림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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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4-10-17 10:10 조회 18 댓글 0본문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제주경찰청은 특수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대 A씨(서울)를 입건해 16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4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전 대치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또 작성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수위 조절을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글이 올라왔다.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동순찰대를 지원하는 등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말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영장을 집행해 자수한 남성이 해당 글 작성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제주경찰은 이번 사건은 제주도민이 게시글을 보고 제주경찰청 112에 신고한 사안이라 제주경찰청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제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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