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디오션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한 고려~조선초기 회화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술사를 수놓은 명화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드문 기회가 마련됐다.고려 공민왕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양 그림인 ‘양(羊)’, ‘몽유도원도’로 유명한 안견과 뛰어난 그림 솜씨로 노비에서 화원이 된 이상좌 등의 조선 초기 작품, 윤두서·김홍도·신윤복·김득신 등 유명 작가는 물론 근대 안중식 같은 수 백여년에 걸친 작품들을 동시에 접하는 것이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림부터 한국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 자료까지 망라됐다.작가와 시대. 특징은 다르지만 이들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근대 최고 감식안이던 위창 오세창(1864~1953)의 안목·감식을 거쳤고, 간송 전형필(1906~1962)이 하나같이 공들여 입수한 간송미술관(보화각) 소장품이라는 것이다.간송미술문화재단 간송미술관이 16일 가을 기획전 ‘위창 오세창: 간송컬렉션의 감식과 근역화휘’를 개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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