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관리감독 부실로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집단소송을 대표로 추진한 A씨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18명이다.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던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 손을 들어줬다.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한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 시험 시작 전 시험 문제 정보 유출, 오류 문항 정정 상황에 드러난 문제점들, 부정행위가 가능한 고사장 환경과 허술한 관리 감독 등으로 심각하게 공정성이 침해당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논술시험 결과가 1...
물가 자극·재정 부담 우려 정부, 단계적 정상화 방침세수 결손 규모 줄어들 듯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상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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