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강원 춘천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에 최대 26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지원 내용은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과 공공요금 등이다.업소별로 최대 262만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소규모 시설환경개선의 경우 자산성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증빙 서류를 오는 11월까지 제출하면 된다.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납부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밖에 배달플랫폼 내에서 착한 가격 업소 이용 시 이용자는 2000원 상당의 배달 쿠폰을, 업소는 30만 원 상당의 배달 용기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또 오는 12월 15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에서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이 지원된다.현재 춘천지역의 경우 70개 외식 업소와 19개 이·미용업소, 3개 숙박업소 등 모두 94개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돼 있다.춘천시 관계자는 “착한 가격 업소는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환...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를 호프집,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부정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토킹바’ 같은 유흥업소도 포함돼 있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58건의 아동급식카드 부적절 사용처 결제 내역을 적발했다. 이용자들은 호프집·포차·이자카야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심야 시간대에 결제를 했다. 4개월 동안 경기도 A포차에서 50회나 카드를 쓴 경우도 있었다. 아동의 부모가 부정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다.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카드로, 2005년 도입됐다. 매달 초 한 달치 급식비가 선불 충전되면 가맹점에서 식비로 쓸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사전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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