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2일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파키스탄 정부가 무장 테러를 벌이는 분리주의 조직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8번째 합동 대테러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20일(현지시간) 알자지라·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성명을 내 “정치 및 군 지도자들과 회의를 거쳐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분리주의 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들은 적대적 외부 세력의 명령에 따라 불안을 조성하고 경제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과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총리실은 군사 작전이 발루치스탄해방군(BLA)과 다른 분리주의 조직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작전의 범위와 시작 및 종료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이나 이란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될지, 지상군을 넘어 공군도 동원하게 될지 역시 밝히지 않았다.발루치스탄해방군은 파키스탄 내 무장 분리주의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발루치스탄 해방 운동은 파키스탄이 영국에서 독립...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5000억원이 늘어난 5조5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당정은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연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예산은 전년 1513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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