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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주간경향] 경남 창원의 한 환경단체가 22대 총선에서 지역 후보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위반. 이 조항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도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약 서열화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이 환경단체의 이름은 ‘창원기후행동’. 이들이 받고 있는 재판은 선거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당 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약의 서열화를 원천 봉쇄한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은 공론장에서 논박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꼼꼼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기후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 우열을 가렸다는 ...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KBS 내부와 언론계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 2월 윤 대통령 인터뷰에서 ‘파우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고, 사장 후보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다음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20일 이례적으로 사흘간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24일 성명을 내 “박장범이 사장이 된 건 올 2월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가 수뢰한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로 칭하며 대통령 부부의 눈에 들었기 때문”이라며 “(KBS는) 시청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
충북 제천이 추진하고 있는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천시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이 사업에 고려인 동포 194가구 50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들 중 83가구 205명이 제천 이주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단기 체류(C-3-8)·방문취업(H-2)·재외동포(F-4)·영주(F-5) 등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고려인과 재외 고려인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다.지난해 4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제천시는 같은 해 10월부터 고려인 유치에 나섰다.제천시는 우선 학생 수 감소로 운영난을 겪던 대원대 기숙사를 새 단장 해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이곳에는 사무 공간과 휴게 시설, 식당, 컴퓨터실 등 공동시설을 갖춘 임시 숙소 등이 들어섰다. 재외동포지원센터에는 102명이 머무를 수 있다.제천시는 재외동포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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