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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기존 불허 방침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범’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궐선거 등의 경우 이 시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곧바로 게시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 중 위원회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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