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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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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법원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의사 조씨 등은 고려제약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사들은 현금이나 골프 접대 등으로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덕’에 국회의원이 됐고, ‘김건희 여사가 줬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21일 공개됐다. 이 녹취록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선 공천을 받은 건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실체가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한층 짙어진 것이다.이날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다 김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명씨가 여론조사에 든) 돈은 안 받아오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며 “김건희 여사가 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씨가 법사위에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을 보면,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2일 강씨가 “본부장님(명씨)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 이래저래 해가지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라고 하자 “...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ㅇ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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