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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거래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는 사람도 없는 상태인 셈이다.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11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0으로 전달(110.1)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역시 전달보다 6.7포인트 하락한 106.4를 기록하며 2주 연속 보합국면에 놓였다.지난 10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국면을 이어가던 서울 주택매매심리는 11월 들어 보합국면(109.8)에 접어들었다. 집값 낙폭이 커지고 있는 인천(102.1)과 경기(105.4)도 2주째 보합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미만이면 하강, 95~115미만이면 보합, 115이상이면 상승국면으로 본다.비수도권은 전달보다 5.8포인트 하락한 100.9로, 올해 단 한 번도 보합국면을 벗어나지 못...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5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면서 각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 수사에 따르는 부담을 한결 덜었다.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여서 탄핵소추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론 수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렇지만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거나 체포·구속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버틸 경우 체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이를 헌법에 규정된 ‘사고’로 봐야하는지도 논란 거리다. 헌법상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은 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들과 빨리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본 전 대표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한 번의 승리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가운데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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